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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행감 앞두고 주요 민생현장 점검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오산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대상으로 16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 주관으로 모두 6개소의 주요 사업지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리 실태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방문 대상지는 ▲미니어처빌리지 ▲ 신장2동 가족도서관 부지 ▲ 남촌동 복합청사 건설현장 ▲ 오산시 주택용 지역난방 민간 공급회사‘DS 파워’ ▲ 도시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 사업 현장’ ▲‘대원2동 청사 부지’ 등 오산시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사업지들이다. 시의원들은 각 사업장 관계자로부터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사업 진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원이 집중된 장소에서는 주민들 불편과 어려움을 하나 하나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층 고민했다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김재훈 의원, 경기도 추경심사서 대안교육 급식 형평성·수해복구 설계 타당성 집중 점검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예산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약용·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약용ㆍ특용작물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에 따라 고수익 대체작물로 주목받는 약용ㆍ특용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방 위원장은 “건강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단순한 재배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보급, ▲산업화를 위한 유통ㆍ가공 기반 구축,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등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뿌리나 줄기 중심의 전통적 약초만이 아니라, 엽채류ㆍ생식 가능한 기능성 작물까지 포함하여 청년농과 귀농ㆍ귀촌 인력, 도시 소비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이오수 의원, 경축순환농업 경기도형 자원순환 모델로 전환해야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국 간 협업 부재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 차원의 총괄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예산 6천만 원 중 약 892만 원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률이 85%에 그쳤다”라며, “이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 시군 수는 2022년 8개에서 2024년 6개로 줄었고, 퇴비 살포 실적도 당초 계획(1,000ha)에 못 미치는 851ha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경축순환농업은 농수산생명과학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등 유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전제돼야 하는 통합형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협력 구조는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조율과 공동 실행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퇴비유통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한 참여 확대, 축산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안전은 UP·학교 부담은 DOWN... 보조인력 배치 기준 근거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윤충식 의원,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미래산업 견인 기대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충식 의원은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지금, ICT(정보통신기술)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융합을 체계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부터 연구개발, 기술 실증, 사업화, 상용화,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수급ㆍ경력관리 지원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산ㆍ학ㆍ연 협력 기반의 연구개발 추진 ▲창업, 판로 개척, 홍보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기술창업’ 개념 확대 및 신산업창업 10년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nb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및 실질적 지원 강화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및 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협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보조금 등’, ‘사회기반시설’, ‘첨단업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사업별 낙찰차액만 매년 수십억... 실효성있는 회계운영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되는 낙찰차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활용 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89억 원 발생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현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쓰일 수 있던 막대한 금액”이라며 “매번 대규모의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활용할 제도적 대책 없이 그대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육청의 회계관리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진한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차원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됐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보이지 않던 재난 위험, 이제는 한눈에!…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 추진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화성특례시가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도’ 제작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안전치안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시는 1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 위험지도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재난재해 위험지도는 도시 전역의 재난 데이터를 통합·시각화해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사업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을 넘어, 과학적 분석과 공간 기반 데이터로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화재위험지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장·물류창고·자원화시설 등 2만 7천여 개소의 화재 위험 정보를 공간 데이터로 구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유관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침수우려지역 ▲침수흔적도 등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종합 반영한 ‘자연재난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함께 크는 중원마을] 공공공(000) 프로젝트 시즌 2 발대식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14일 중원마을 ‘공공공 프로젝트 시즌 2’ 발대식을 금광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와 지역을 잇는 교육중심마을로 관내 [함께 크는 마을] 이름으로 현재 2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 크는 마을]의 중원마을은 중원구 4개 학교(성남중앙초, 동광중, 성일중, 풍생중), 지역 11개 기관(금광청소년문화의집, 라이브러리 티티섬, 마인드온발달심리상담센터,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수자인금광, 시립도담성남동 지역아동센터,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중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 중원유스센터, 함께여는청소년지역아동센터, 해냄지역아동센터)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은 2024년 [함께 크는 중원마을] 해단식에 이어, 마을과 학교, 기관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함께 크는 마을’ 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그 지속과 확대를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공공(000) 프로젝트’는 ‘함께 크는 마을’ 안에서 운영되는 중원마을의 프로그램으로, 공감, 공유, 공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이채영 경기도의원, 집행부진 및 관행적 사업운영 지적“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인 사업운영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반복적이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의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18.8%에 그친 것은 고용 후 6개월 이후에 고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형식으로, 추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40대까지 확대한 결과, 40대 채용이 전체의 71.9%를 차지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최초의 실험적 사업임에도 집행률이 18.8%에 그쳤고, 성과지표는 108% 달성이라며 자평하고 있다”며,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결과로, 도민 세금으로 수행된 사업에 대해 보다 정직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경기도,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제도화… 김철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초기의 환경에 맞춰진 채 유지돼 온 점을 감안,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과 피해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통상조약 이행 또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상설전시 및 판매·홍보 지원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경기 임창휘 경기도의원, “상수관로 현대화 장기적 추진계획 필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과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 강조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상수관로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8년 종료 예정인 국비 보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상수관로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저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수질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비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상수관로를 단순히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도입 초기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실증화에 참여하
- 임채길 기자
- 2025-06-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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