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목)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 12.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보류됐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nb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 일원에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말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생태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과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된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함께 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방문해 도내 임산물 산업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청취하고 산림 기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승인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영천시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포함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규모는 세입 약 1조 4,226억 원, 세출 약 1조 1,085억 원, 결산상 잉여금 약 3,140억 원이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반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앞으로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안 검사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결산안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영천시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틀간 총 2차례의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화산면 암기리 및 녹전동 일부 부지를 화산면 대기리로 조정하는 행정구역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와 운영자 동일하게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용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도록 명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도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행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무분별한 예산 확대 편성 등 도정 운영의 비효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꼼꼼한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에너지산업국: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35억 원 중 16억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비 승인 지연이나 민원 등 외적 요인이 있더라도 초기 계획 수립부터 환경 변화 예측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경찰위원회: “관성적 예산편성, 더는 안 된다” 지능형 도시안전지킴이 설치사업의 이월과 관련해 “2차 추경으로 급히 편성했음에도, 곧바로 이월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음에도 실적은 유사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는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12일 오후 1시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이영기 의원, 이갑균 의원, 김용문 의원, 이영우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영천시의 정확한 빈집 현황과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외 빈집 정비 성공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장조사와 주민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빈집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하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연구 수행계획이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계절 근로자 숙소, 전지훈련 연계형 스테이 등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기한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갑균 의원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제작단가가 높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우애자 의원은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예산지원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이영우 의원 또한 유해성분이 낮고 생분해 되는 친환경 현수막의 적극적인 권장을 위해 행정의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결과,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변속차로 기준 완화 및 신규 항목 신설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시 변속차로 개설에 대한 부담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의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 117개소에서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은 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 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ㆍ영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내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화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소방 현장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긴급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인명 구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긴급차량의 1분 1초가 도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이 타 시도 대비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환경 및 관리체계가 아직 미비했었기 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변경했고,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가시박, 큰입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들은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토착 생물의 생육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김홍구(상주2ㆍ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정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 재정지원 방법, 업무위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 시ㆍ군 지자체,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경상북도 시청자미디어센터(포항)의 완공 이후 도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 능력과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건강한 미디어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