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상수관로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8년 종료 예정인 국비 보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상수관로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저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수질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비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상수관로를 단순히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도입 초기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실증화에 참여하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모현중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주시와 용인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자형 의원이 직접 주관한 자리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모현중학교는 용인시 모현읍에 소재하고 있으나, 인접한 광주시 문형동 거주 학생 40여명이 재학 중이다. 문형동에서 모현중학교까지는 직선거리 2km 남짓이지만,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도보 통학로 미비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통학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모현중 통학 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지역 간 경계를 넘어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모현중학교 통학버스 신설 방안 ▲전세버스 수급 가능성 ▲기존 광주시 한정면허 통학버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와 도 자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존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2023년 일몰됨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군과 매칭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산 36억 원 중 15억 원이 추경에서 감액된 데 이어, 최종 집행률이 66%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 사업의 시군 매칭 비율은 75:25였던 반면, 도 사업은 50:50으로 설계되어 시군의 부담이 커졌고, 그로 인해 사업 참여와 집행에 제약이 발생한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넘어, 사업의 구조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비 사업은 인력 채용 및 협약이 지연되면서 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기업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계획된 규모대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6월 16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임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실패, 급증하는 지방채, 기금 운영의 책임 부재 등 경기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221억 원 부족으로 마감됐다. 이는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경기도의 세수 오차율은 2023년 기준 104.1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며 “세입 예측 실패는 결국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와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부채는 민선 7기 말 4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결산 기준 6조 6,068억 원으로 46.8% 급증했고, 지방채의 상환도 대다수가 2028년과 2030년으로 몰려 있어 차기·차차기 도정과 미래세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방채는 분명한 금융성 채무임에도 운영부서에서는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6월 13일, 군포시에 위치한 ㈜현대케피코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충전기 안전기술 개발 동향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래위는 ㈜현대케피코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충전기 기술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전기·배터리 이상 감지 기술, △전기차 충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어 시험실 및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충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어기술과 안전장치, 시험 절차 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충전기 및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충전이 중단되는 안전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수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 명시이월,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사고이월, ▲노동복지센터 위탁 정산 부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역사업 이월 등 일련의 예산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56억 1천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회혁신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3년 11월 사업계획 당시 착공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24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24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한 27억 원도 고스란히 이월됐다는 것은 사업 예측 자체가 부실했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1억 2천만 원 규모의 구청사 사회혁신활동공간 조성사업이 2023년 명시이월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 “이월을 반복할 사업이었다면 애초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설계해 계속비로 편성했어야 마땅하다”며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교원 연수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의하며, 전면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3년 92.44%였던 인재개발국의 예산 집행률이 2024년에는 65.58%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수치상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구조적인 괴리, 중간 점검 부족,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 미비 등 종합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산자료상 전체 계획과 실적은 맞춰진 것처럼 보이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연수 운영의 집행률, 시스템 이행률 등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간 점검과 사전 조정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AI 기반 연수 시스템(하이코칭)에 대한 실효성도 언급하며, “스스로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이상적이지만, 전체 교원이 골고루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방식과 지표 운영 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 개선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성인지 예산사업 중 일부는 성과 목표에 반복적으로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이나 사업 구조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인재국의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그 대표적 사례로, 2024년 신청률 목표 31%에 비해 실제 실적은 20.3%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미달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 설계와 참여 여건 등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없이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은, 성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 연수와 같은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6월 13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를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예치금으로 묶여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부금 실적 부진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예치 중심 운용 구조에서 실집행 중심 구조로의 전환,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우수 사례의 시정 전반 확산 전략, 그리고 서울시민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신규사업의 집행 적절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광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질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반대급부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분 좋은 경험과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연말에 기부가 몰리는 현상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부족으로 전용이 발생한 것은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통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제공에 힘써달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풍수해 등’으로만 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2023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속으로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체계적인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완성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역에서 보면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공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지표상으로만 보니까 체감하지 못했다"며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왕 의원은 당시 "폐업하는 율이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 수, 코로나 때 소액대출을 받고 갚지 못해서 처리되는 일 등도 살펴보셔서 포괄적으로 해달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와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가 구축한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6월 11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 도전페스티벌(도전의 날 및 국민통합 음악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전한국인 시상식’의 시상자로도 참여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도전페스티벌은 ‘대한민국청년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전정신의 확산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첫 회부터 빠짐없이 행사에 함께하며, 도전정신의 의미를 시민들과 꾸준히 공유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한민국청년의힘’, ‘세계도전재단’ 그리고 김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공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약 100명이 참석해 도전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미래는 도전정신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세대와 지역, 이념을 뛰어넘는 도전의 가치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에서도 도전정신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7월 8일을 7전8기의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