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28일과 29일, 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11월~12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해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8일에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방문해 내수면 신 식품산업 인프라 및 창업 생태계 구축, 내수면 6차 산업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신품종 개발연구, 낙동강 수계의 지속가능한 어자원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최근 농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된 ㈜경북통상을 방문해 경영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경북통상이 “농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한 도민 소득증대”라는 설립목적으로 경상북도, 대구,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만큼, 농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 운영을 요청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은“지역의 토속어류 보존과 산업화, 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소방관서에서 소방업무 수행 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남영숙 의원은 “각종 소방활동이나 행정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도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와 절차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의 자료 관리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오직 도민과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송과 악성 민원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극 대응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소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8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개발공사가 100억원 이상의 사채발행 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경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 받도록 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와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7월 경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소방위원회로 변경됐다. 따라서 건설소방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에 대한 지식과 노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산업과 교통ㆍ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일수(구미4)‧김창혁(구미7)‧박규탁(비례)‧이충원(의성2)‧정한석(칠곡1)‧조용진(김천3)‧허복(구미3)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됐으며 위원장에는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이 선임됐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충원 위원장(의성2)은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세계로 통하는 글로벌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인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청도군의회는 8월 26일부터 3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12건 등 총 13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 6,429억 원, 특별회계 분야 65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억 원(9.6%)이 증액되어 제출됐다. 주요 사항으로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농어민수당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청도자연드림파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위탁금 150억 원을 비롯하여 △지역맞춤형 임대주택사업과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맨발길조성사업 △유등리문화생태탐방로 개설 등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 등 용역비가 다소 과다한 부분과 사업장소 입지 선정에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7,083억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는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전담할 제12대 후반기“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제1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는 연규식 의원(포항)이 위원장으로, 서석영 의원(포항)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고, 위원에는 김대일(안동), 김희수(포항), 남진복(울릉), 백순창(구미), 손희권(포항) 의원이 선임되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80주년을 앞둔 2024년 현재까지도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설립은 큰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는 8월 28일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김영범 의장 주재로 고령 인구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실태를 돌아보고 실질적인 고령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영양군 고령화 예산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속적인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시점의 영양군 고령화 정책 실태 및 예산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령 인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영양군의회 역시 고령 인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영양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 환경 분석 및 주요 이슈, 과업 추진 전략 등 고령 인구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이 보고됐으며, 영양군 고령 인구 정책의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영양군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영양군의 고령 인구 정책에 어떤 변화와 개선 노력이 필요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청도))는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2025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조례안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상회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정상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한편, 2025년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시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지난 6월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TF를 7월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으며, 9월에는 APEC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에서는 8월 28일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박규탁 의원(비례)을 수석대변인, 김대진 의원(안동1)·윤종호 의원(구미6)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의회는 박성만 의장의 공약사항이었던 대변인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지난 8월 5일자로 제정했으며, 대변인이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성과발표 및 대외 공식 입장 표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임명된 대변인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임명권자인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함께 종료한다. 이번에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박규탁(비례) 의원은 전반기에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후반기에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대변인 출신으로 정무에 밝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수석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김대진(안동1) 의원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원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ㆍ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잘 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이형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대구는)시군의 자치권은 줄어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26일 대구시 입장문에서는 시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가, 오늘 아침 대구시장은 다시 ‘31개 기초단체가 각개 전투하는 모습은 통합 모델로 적절치 않다’고 한다”라며, 대구경북간 엇박자 속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이라는 목적지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시군 자치권을 강화하지 않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드론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에서 운영 중인 무인항공기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20여대 정도의 무인항공기(드론)를 보유 중이며, 재난·구조·교육·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무인항공기의 위험성 또한 증가할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를 넘어 운송, 산업, 재난구조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 중”이라며, “드론을 통해 진정한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대한 동의기준 마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30%) 규정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 기준 규정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동의 비율과 관련 서식 및 절차 마련 ▲완화된 용적률 적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공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6일 본회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신축 아파트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근래 부실아파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품질점검단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일을 공정률 99%단계(사용검사권자의 통보이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2021년 6월 1일 이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계획이 제출된, 분양 세대가 300세대 이상인 경북도 내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추진 중이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전 생활편의, 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는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12대 후반기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날 진행된 제1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에서는 김홍구 의원(상주)이 위원장으로, 윤철남 의원(영양)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고, 위원에는 권광택(안동), 김대진(안동), 노성환(고령), 박승직(경주), 임기진(비례) 의원이 선임되어 모두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작업의 대규모화와, 청년 귀농을 유도할 혁신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는 공동영농 확산, 혁신농업타운 조성, 맞춤형 청년농부 육성, 스마트팜 확대 등 집행부의 시책을 점검하고, 농촌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업대전환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홍구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상주)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 저출생․고령화 현상의 심각성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한 지역사회 위기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이형식 위원장, 김재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창기 위원, 남영숙 위원, 윤승오 위원, 임병하 위원, 황두영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8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북의 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3년 기준 4명으로 전국 평균 4.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서 경북은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남 16개 시·군 다음으로 많은 실정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도의회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의 원인을 분석, 그에 맞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경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