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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국민 4명중 1명 정신장애 경험, 체계적인 상담 ․ 치료 지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안동)은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정신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27.8%로 국민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 불안,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비율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잦은 치료중단으로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 부터 다음해 3월 31일)을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의 이유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0~2022년) 경북의 4월과 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각각 16㎍/m³,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절차적 완결성 강화 주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확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11.(금)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 했다. 김진엽 의원(포항 8)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최덕규 의원(경주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 2)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연된 정비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설치 및 필요한 경우 공공주도 정비방식도 적극 검토할 것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의 필요성, 수탁기관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유보 의결했고,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동의안 9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동의안 9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습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사기 진작과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됐고,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됐으며, 박용선 의원(포항5)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됐다. 또한,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K-푸드 열풍 속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법적기반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과 국내에서 급증하는 음식관광 수요에 발맞춰, 도내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 해당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 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업과,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글로벌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일명 오티티(OTT)의 영향 등으로 K-푸드는 한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은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갖춘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북의 음식관광 자원도 각광받고 있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 K-푸드 열풍 속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법적기반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과 국내에서 급증하는 음식관광 수요에 발맞춰, 도내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북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 해당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 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업과,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글로벌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일명 오티티(OTT)의 영향 등으로 K-푸드는 한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 음식은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갖춘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북의 음식관광 자원도 각광받고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경북도의회 최덕규 도의원,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11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을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 취약성과 대형화재 확산 위험도가 높아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인들이 생업으로 바빠 자체점검이 쉽지 않고, 소방장비 작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통시장을 잘 아는 상인들이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및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운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6:50
의회 권선호 칠곡군의원 치유산업대상 수상, 전국 군의원‘유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권선호(국민의힘, 왜관읍) 칠곡군의원이 중앙단위 시상식에서 전국 군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치유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치유산업 시상식은 대한민국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 개발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선정하고 있다. 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각 1명에게만 상을 수여했다. 권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농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치유산업서비스 장기 요양보험 도입방안 포럼’에 참석해 치유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며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국 군의원을 대표해 이번 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농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4:30
의회 경상북도의성교육장, 학교급식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4일 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의성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급식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교육장이 직접 식재료의 검수, 조리 과정, 급식 시설 및 설비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급식 운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이우식 교육장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성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 김재명 기자
- 2024-10-14 14:30
의회 박순범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ㆍ기술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상북도의 경축순환농업의 정착과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등을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와,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축산농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의 경축순환농업의 정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계획 수립,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와 축산농가의 예산 지원 등을 개정했다. 금번 조례안은 10월 2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가축분뇨
- 김재명 기자
- 2024-10-11 19:30
의회 김진엽 경북도의원, 경북의 공간정보 활용 방안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등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안에는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간정보 제공, 보안,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되어 있다. 공간정보란 지상에서부터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 존재하는 모든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를 말하며, 국토자원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공간정보 이용 편리성 확보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기초 정보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0-11 19:30
의회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0월 1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의원은 미래 혁신기술로 활용가치가 높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양자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기술은 반도체, 의료·바이오, 교통·물류, 국방 등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기술로 산업·경제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갈 기술이다. 전 세계 양자기술 시장 규모는 2023년 25조 9,024억 원이며, 연평균 29.2%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2030년에는 155조 5,1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양자기술은 매우 빠른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출처: 2023 양자정보기술 백서) 양자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로
- 김재명 기자
- 2024-10-11 19:30
의회 이형식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민ㆍ형사상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에 대한 도지사 책무 규정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 대상 규정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 제외 대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공무원 등에게 발생하는 민ㆍ형사 배상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업무의 불안정, 소극행정,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 김재명 기자
- 2024-10-11 19:30
의회 박용선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한자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이 포함된 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등 한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되어 있다.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례로 지난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라고 알고 있었다”, “‘사건의 시발점이다’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이 욕하냐고 했다” 등의 주관식 답변을 예로 들면서 교원 10명 중 9명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박용선 의원은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늘
- 김재명 기자
- 2024-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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