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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
- 김재명 기자
- 2024-12-15 17:53
의회 성주군의회‘군민을 위한’동심협력(同心協力) 제28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성주군의회는 12월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노연 의원은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으며 또 의회 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제286회 정례회에서는 농업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 등 10건의 군정 질문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특히 성주군수가 제출한 6,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2025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데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 오로지 군민을 위한 동심협력이었다.”라고 말하고, 한 번 투입된 예산은 뒤늦게 방향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만큼 치밀한 계획 수립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성주군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성주군의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 78일간 회기를 개회하여 조례안 56
- 김재명 기자
- 2024-12-13 17:12
의회 손희권 경북도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이 11일 경상북도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과 6개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정, 미진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했다는 평이다. 특히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내 시군의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 점검 결과 허위 제출 사례를 강하게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도차원의 체계적 실태점검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메타AI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위탁사업이 여러 차례 재위탁이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고, 경북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인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가 기존의 영화제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며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영화제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경북의 가장 주요 현안인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조속히
- 김재명 기자
- 2024-12-13 17:12
의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김하영 예결특위위원장 등 11명의 위원들은 오는 19일까지 7일간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900억원으로 전년대비 2,500억원이 늘었으며,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790억원이 증가한 3조 40억원이다. 김하영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적 경제 불안정과 지역 철강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며 “예산심사는 예결위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의회 33명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시민을 위해 심사를 하는 것이며, 서로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결위원회를 이끌어 내년 예산이 민생을 살피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9일 예결특위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
- 김재명 기자
- 2024-12-13 14:10
의회 청송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폐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3일 폐회식을 끝으로 11월 14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 88건을 요구했고, 61건의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사용직원단체복구입 외 29건에 12억8천3백3십5만2천원을 감액,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외 12건에 5억8천1백5십만원을 증액, 재해재난예비비로 7억1백8십5만2천원을 증액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중 수입의 기타회계전입금 1억을 감액, 지출의 일반예치금 외 1건에 1억을 감액했다. 청송군이 상정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 김재명 기자
- 2024-12-13 11:50
의회 고령군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고령군의회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사 운용계획안, 고령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사업현장 방문, △군정질문과 답변 등도 진행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앞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심의를 진행하여 45억 8,600만원 삭감했으며, 예결위가 심사한 대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4,569억원의 본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군민 복지향상 등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됐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이
- 김재명 기자
- 2024-12-13 10:30
의회 이형식 경북도의원, 2024 정명 의정대상 수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올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2024 정명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명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형식 의원은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방안 마련에 힘써왔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에는 경북도 전체의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인구구조ㆍ지역 산업 및 문화 등 여러 방면을 분석해 경북도의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집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8:50
의회 김홍구 경북도의원, 正明 의정 대상 수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이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주관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명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쳐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섰고, 특히, 경북도의회 등록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경계지역발전 연구회’ 대표직을 역임하면서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상생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정책대안을 제시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1
의회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상북도가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교육ㆍ훈련,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장애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이 12일'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는 17,304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정근수 경북도의원,'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우리 국민이 먹는 밀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밀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소비촉진 사업 등을 통해 경북도 국산밀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산밀 산업의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도지사 및 국산밀 산업종사자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내용 △실태조사와 지원사업(품종개발, 경영지원, 생산기반 조성 등) △소비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급식시설에 우선 구매 요청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연간 209만톤을 소비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으로 불리우는 밀은 현재, 99%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 향상과 국산밀 산업의 발전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안전공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방식이 기존의 교실을 넘어 다양한 학습 형태를 띠면서 최근 들어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년 전(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19만 3,177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갈수록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2007년 학교 안전공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시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학교 안전공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종묘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종묘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묘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종묘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물 생산의 시작점인 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품종의 종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종묘산업 육성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철식 의원은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전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토론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는 12월 10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교육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한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동대학교 이기용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교육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도의회 도청, 경찰청 및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위해 ▲TF팀 운영 및 실행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제 개정 ▲관련 예산 확보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의 이보영 센터장은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학교 상담 개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부모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토론회 성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경민 대표의원과 연구단체 회원의원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북지역 문화유산의 아카이빙과 기억재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라문화가 경주 중심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문화권에 포함된 만큼 더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연구기관 유치와 역사문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카이빙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실 박사(경북연구원)는 ‘역사문화유산과 경북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북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유적지의 지속적 관리와 질적 가치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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