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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장애인공무원 실태조사로 예산 낭비 막고,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예천)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수,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편의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편의 제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지원 중심의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기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 김재명 기자
- 2024-12-17 16:51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되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행정·재정적 적극 지원해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 관련 즉 ‘대왕고래’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경북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연합이 위기를 겪은 사례를 전 세계가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우리나라도 석유·가스 수입 경로가 막히면 ‘에너지 대란’을 맞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 확률을 비교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공격적으로 탐사를 벌이는 등 심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산유국의 꿈을 이뤄낸 해외사례를 들어가면서
- 김재명 기자
- 2024-12-17 16:51
의회 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시설의 이용과 우선순위,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이용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반환 △시설의 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 등에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경산시의회도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 김재명 기자
- 2024-12-17 14:31
의회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84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976억 원 규모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분야 26건, 총 27억 4,034만 원을 삭감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일반안건 8건 등 총 37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위원에 김인수, 김정숙, 손말남, 양재영, 이경원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조 3,976억 원이며, 예산안은 17일부터 1
- 김재명 기자
- 2024-12-17 14:31
의회 고령군의회, 집행부 상대 군정질문 실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고령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김명국 의원과 김기창 의원 2명이 질의자로 나섰다. 먼저 김명국 의원의 주요 군정질문 내용을 보면 △큰 사업 예산을 들여 준공 후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방안과 활성화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 △고도 지정에 따른 각 실과소의 준비상황과 통합가이드라인 계획 및 조례와 지침 제정 시기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어 나온 김기창 의원은 △경상북도 타 시군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이 높은 이유와 초과세입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대비, 중앙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대응한 고령군의 교부세 확보방안 질의를 했다. 이에 답변자로 김충복 고령 부군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초과세입 및 교부세 패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사후처리 검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 김재명 기자
- 2024-12-17 11:31
의회 경산시의회,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329차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 CC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경산시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과 경산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문길 의장의 환영사, 조현일 경산시장의 축사,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활동 보고와 운영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북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도 경산을 방문해 주신 경북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한 해에도 경북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며, “경산시는 청년 인
- 김재명 기자
- 2024-12-16 18:31
의회 경산시의회,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15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경산시의 사랑의 온도가 한층 더 뜨겁게 느껴지길 바란다.”며, “경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된 성금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2-16 18:31
의회 경북도의회 감염취약시설, 환기 개선·관리로 호흡기 집단 감염 예방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임기진 경상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감염취약시설 및 기관의 환기 개선과 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높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내 생활이 주를 이루는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의 일환으로 환기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호흡기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명 기자
- 2024-12-16 16:11
의회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 김재명 기자
- 2024-12-16 16:11
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원안 의결로 한해 예산심사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7개 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최태림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홍구(상주) 위원은 버추얼스튜디오 구축에 대해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됐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며 도 예산 편성 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선 “면밀한 추진계획이 부족하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
- 김재명 기자
- 2024-12-16 16:11
의회 김재준 경북도의원,'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북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및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한때 800여 개에 이르는 많은 농산물 브랜드로 인해 브랜드간 과도한 경쟁과 혼선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북도는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
- 김재명 기자
- 2024-12-15 17:53
의회 박창욱 경북도의원,'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는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시행계획에의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교육감에게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 김재명 기자
- 2024-12-15 17:53
의회 경북도의회 권광택 위원장, 추경예산에 안동 재난복구비 4억5천만 긴급지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12월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가졌다. 안전행정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권광택 위원장은 지난 12월 9일 새벽 5시43분경에 경주 감포항 앞바다 어선 충돌사고 발생 했는데 8명중에 7명 심정지 상태이며, 한명이 실종됐는데 현재 구조상황에 대하여 묻고, 사고 발생 직후 경상북도 차원의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과 재난대책본부 구성하여 안전행정실장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다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포항 환동해지역본부와 경주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잘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 앞두고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동･울진 산간지역 등 고립예상지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고립예상지역 14개 시군(안동･울진･봉화 등 북부산간지역) 135개 마을에 대하여 계획대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설대비 전기통신 두절 대비 비상통신망 구축, 제설장비 전진배치, 대설･정전 대비 재해구호물자비축
- 김재명 기자
- 2024-12-15 17:53
의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올해 2월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경북관광두레 주민사업의 예산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 사업이 책임 연구자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형 국비 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임업 직접 지불금과 관련하여 제한된 등록 기간등으로 임업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상자 검증 강화, 제도의 포괄성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5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
- 김재명 기자
- 2024-12-15 17:53
의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12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인재개발원 3억 8,530만 원, 안전행정실 138억 7,700만 원, 지방시대정책국 15억 2,281만 원, 저출생극복본부 76억 1,294만 원, 복지건강국 844억 1,45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총 1,078억 1,255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사업에서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비가 반납된 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투명한 예산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 김재명 기자
- 2024-1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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