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4월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아동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통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아동돌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돌봄 지원사업,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온종일아동돌봄시설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아동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가정의 아동돌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길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됐다.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장기화 되는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신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본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2025년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2025년 행정안전부·경북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결과를 근거로,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의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인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위대한 정신이라며,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북도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16개국 7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개국 약 1만 명의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MIT·하버드대 교수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새마을정신에 기반한 성과라며,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성과를 정리하고, 후보 추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이를 계기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양군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호)를 구성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5월 23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영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5년도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수정출연 동의안 외 1건, ▲영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영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장영호 의원)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범 의장은“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고도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여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4월 28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영주시의회로부터 산불피해 복구 성금 411만 원을 기탁받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영주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영주시의회 의원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상북도의회도 피해 도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실, 질서, 화합을 근간으로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범위 ▴보조금 지원 ▴공유시설 사용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국정혼란, 미국발 무역전쟁 그리고 초대형 산불 재앙에 이르기까지 역경과 고난의 시기에 처해있다”라고 강조 하면서, “이 난국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4월 28일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서는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하고 수정가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15억 원 전액 삭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인 23일, 관내 4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요현안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금호읍 일원의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단지로서, 첨단 농업 인프라 구축 현황과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설을 임대하는 청년농업인들이 향후 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비 부담으로 자립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최대 현안사업장인 경마공원 조성 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발파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 인근의 방치된 빈집 정비를 요청했으며, 나아가 주민들이 염원하는 세수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와 한국마사회 측에 요청했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장과 경산시의회 안문길 의장은 지난 24일 청송군의회를 방문하여 청송군 산불피해 복구 성금 54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에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지역을 제외한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이 5개 조로 나눠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의회를 방문하고 각 54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아진 성금이 이재민분들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천시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울진군의회는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임동인 부의장이『집행기관과 군의회 간 소통·협력·협치 강화』를, 임승필 의원이『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지원되는 주거비를 울진군 출신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황현철 의원이『전 연령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울진군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상정했고, 4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84억 4백만원 증액된 7,552억 2천 8백만 규모이며, 4월 24일 오후부터 4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과 안건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200만 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4월 24일 청송군의회를 직접 방문해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달한 성금 100만 원은 피해 지역에 추가로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과 복구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문길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작은 정성이지만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