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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인권 현장지원단 100% 교사로만 구성돼, 교원들끼리 요식행위에 그칠 뿐, 학생 인권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11월 27일 개최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없이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학생 인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학생생활과는 2025년도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제개정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60명의 교원을 구성해 도내 전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1500만원, 인권 교육 현장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 운영으로 680만원, 총 2,180만 원을 매년 편성했다. 문제는 이 60명의 지원단이 평교사 22명, 교감 38명으로 전원 현직 교사인 점, 그나마 있는 60명도 63% 이상이 교감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외부 인권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가 배제된 점, △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과 교육행정직이 없는 점이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학생인권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다니며 생활 규정이 학생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학생 인권 교육 연수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교육 · 인권 · 청소년 전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의회 이충원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방치 농기계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 · 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군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 1만 4,400여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의회 허 복 경북도의원, 재건축 사업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구미출신 허 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허 복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의회 김창기 경북도의원, 건설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런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의회 권광택 위원장,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날카로운 송곳질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11월 27일 저출생극복본 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충북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까지 평균 15일이 걸리는 반면, 경북은 평균 38.2일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지역에서의 서비스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50에서 200%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미래농업 혁신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7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조 2,854억원을 심사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978억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1조 1,096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벼 품종 육성과 축산악취 농가 패널티를 제안했으며,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에 집중하여 악취와 배설물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들녘특구사업의 농축산유통국 이관, 아열대 연구 예산 확충, 본인이 마다가스카르에 보급한 통일벼 사례를 언급하며 ODA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폭염 피해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농업6차산업화지원 사업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했다.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의 자동물꼬장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축분 처리의 선순환 방안을 제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의회 안동시의회,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경북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안동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9:50
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우청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경북의 새로운 산업 방향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혁신적인 기회”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토대 마련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자문 등으로 구성했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전국 최초’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 말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 및 공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 운영,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ㆍ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경상북도는 시의적절하게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의회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비 지원한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본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의회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의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의회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의회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 본격 활동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가 지난 25일 포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는 포항시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로서, 김형철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임주희, 최해곤, 양윤제, 이다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영남지방자치연구원 한향숙 원장,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김이환 사무국장, 인제대학교 스포츠헬스케어학과 정수호 교수가 참석하여 유소년 스포츠를 통한 포항시 미래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 포항시 유소년 스포츠 활동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 ▲ 유소년 스포츠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성 논의 ▲ 유소년 스포츠 진흥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김형철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포항시 유소년 스포츠의 육성이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이
- 김재명 기자
- 2024-11-26 17:50
의회 [기획보도]경상북도의회, 2024 청소년의회교실 높은 인기속에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결과 재석 36명 찬성 17명 반대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박수)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자 학생의원들 간에 찬반 토론이 펼쳐졌고 전자투표를 거쳐 아슬아슬하게 반대표가 과반을 넘기자 학생의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의사봉을 힘껏 내리치며 부결을 선포했고 조용하던 본회의장에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10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의 모습이다. 이날은 봉화 춘양초등학교 청소년의회교실이 열리던 날로 1일 도의원 명패를 단 5~6학년 36명의 학생들이 호기심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2시간 동안 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정활동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다.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의정활동 체험프로그램을 지난 2014년에 도입하여 금년까지 10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98개 학교 4,600여
- 김재명 기자
- 2024-1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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