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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소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 본예산 심사는 6일 늦은 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의 예산안 규모는 13조 2,61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5.2%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17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541억원보다 3%가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6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소관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사항 없이 일반회계에서 63건, 104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여 향후 재원으로 활용케 했다. 도교육청 소관 경상북
- 김재명 기자
- 2024-12-08 18:30
의회 포항시의회,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펼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는 7일 오전 포항 남구 오천읍 소재 무료급식소 오병이어의 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들은 지역 어르신들께 손수 음식을 배식하고, 잔반 처리와 식기 정리 등 뜻깊은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김일만 의장은 “현장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이후 매달 봉사활동을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포항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2-08 18:30
의회 포항시의회, 2025년도 포항시 예산안 본격 심사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포항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6일부터 1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펼칠 예정이다. 김일만 의장은 “포항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2,500억원 늘어난 2조8,900억원이 제출됐다”며,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통상환경의 악화, 민간소비 감소, 특히 지역 철강경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 여러분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김의장은“의원 모두가 예산심사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편성됐는지,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수요를 우선했는지, 소모
- 김재명 기자
- 2024-12-06 16:30
의회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
- 김재명 기자
- 2024-12-05 16:30
의회 이충원 경북도의원, 맹견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 지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에서 시행중인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에 전면 개정된'동물보호법'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상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명시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며, 필요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률
- 김재명 기자
- 2024-12-05 16:30
의회 박창욱 경북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했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 김재명 기자
- 2024-12-05 16:30
의회 봉화군의회,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도천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를 했다. 도촌리 357번지 일원에 계획된 매립장은 약 24만 9천㎡규모로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경북 북부 지역 최초의 지정폐기물 매장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처분시설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지역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다.”며 “청정 봉화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권영준 의장은 “도촌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더이상은 고통받지 않도록 봉화군 도촌리 매립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2-05 10:30
의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입장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국가 비상계엄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오전 10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본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경상북도의회는 우선적으로, 놀라셨을 260만 도민 여러분들의 신속한 일상으로 복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경상북도의회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일상 현장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4. 12. 4.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의회 박규탁 경북도의원, “공공연하게 해온 당초 사업목적과 예산집행에 괴리감 있는 사업들, 예산 삭감필요”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등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사업목적과 예산집행에 괴리감이 있는 사업, 운영비가 급증한 예산, 실효성 없는 풀예산의 수립 등과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안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문화재단 위탁사업인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은 해외교류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전시회ㆍ도자전 등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들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예산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매년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마케팅대행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해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예산안 수립, 도립예술단 물품구매 및 객원보상비 지급 등에 있어 국 차원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결규정 마련을 강조하는 등’ 경북도의 전반적인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박규탁 의원은 기후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라돈관리 연구용역과 관련해 “일상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의회 연규식 경북도의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하고 각 분야 예산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규식 의원은 APEC 정상회의 관련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동해중부선이 12월에 개통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의 고인돌 등 선사시대 유적의 보존 가치를 언급하며 새로운 대규모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의 역사문화 유적들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상수원 원격검침은 과학적인 검침과 누수확인 용이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확대가 필요하며, 원격검침 내용을 각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산림치유 등 유사한 사업을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리어 도내 산림관광의 매력을 떨어뜨린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각 사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야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의회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은 27일 기후환경국 심사에서 힐링나눔봉사단 예산 변경 근거를 요구하며 예산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또한 환경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실적 분석을 통해 환경 일자리 창출과 환경 인큐베이터 등 목표 미달 사례를 지적하며 운영 개선과 일정 조정을 주문했다. 같은 날 산림자원국 심사에서는 산림 보호 활동 지원 예산이 민간 단체와 시군에 부족하게 배분된 점을 비판하며 10% 자부담 조건이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산림 사관학교의 중복 지원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28일 APEC 준비지원단 심사에서는 APEC 행사가 국가적 행사임을 언급하며 홍보 예산이 국비로 전액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주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 관점에서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심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무료 수질검사 예산의 지역 간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요구했다. 끝으로 올해 목표 건수 대비 진행 상황을 분석하며 체계적 수질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의회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현안 개선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은 26일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립에 관하여 경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씨름·유도 등 예산 부담이 큰 종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파크골프장의 무상 이용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용료 징수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울릉도 마라톤 대회의 예산 증액 타당성을 지적하며 매칭 비율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그리고 영남선현문집 번역 사업에 대해서는 11년간 70건만 처리된 부진한 실적을 비판하며 2700여 건 중 대부분이 미처리된 점을 들며 사업의 체계적 개선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27일 기후환경국 심사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농촌 고령화로 인한 신청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산림자원국 심사에서는 송이버섯 생산 감소 등 일부 특산물 문제를 지적하며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APEC 준비지원단 심사에서는 부산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의회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체육회 재정자립 강화 필요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6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5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북체육회가 민선체육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자생력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선출된 후 경북체육회는 800억 이상 자체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북도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선체육회 출범에 맞게 예산도 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회의 종목별 예산 배분 불균형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분별한 풀예산(공통예산) 집행 관행을 꼬집으며,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서 감액 조치한 예산이 풀예산에서 중복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고, 사업성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본예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의회 정경민 경북도의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립예술단 제규정 개정 및 조직 재편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 강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6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의 원칙없는 객원보상금 지급 현황과 내분으로 인한 과도한 객원출연자 출연 및 단원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운영방식에 대하여 지적했다. 정경민 의원은 경북도립예술단은 수년간에 걸친 단원 간 내홍을 겪고 있는 무용단에 대하여 법적 분리조치된 일부 단원들이 무대에 서지 못하고 급여만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며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내세우는 격이라며, 예술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국악단과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객원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원칙이 없고 공연기획과 관련하여 예술단원이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편곡비용을 지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원의 역량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운영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립예술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11월 마무리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객원 출연진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의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13조 예산전쟁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13조 2,61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6,541억 원(5.2%) 증가했으며, 도청 소관 심사 첫날인 3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내년도 신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하천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재해발생 시 골프장 잔디에 뿌려진 농약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5월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45개국이 참여하는 대회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비 편성이 단 한건도 없음을 지적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지방세 체납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
- 김재명 기자
- 2024-1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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