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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령군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고령군의회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사 운용계획안, 고령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사업현장 방문, △군정질문과 답변 등도 진행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앞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심의를 진행하여 45억 8,600만원 삭감했으며, 예결위가 심사한 대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4,569억원의 본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군민 복지향상 등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됐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이
- 김재명 기자
- 2024-12-13 10:30
의회 이형식 경북도의원, 2024 정명 의정대상 수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이형식 경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올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2024 정명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명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형식 의원은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방안 마련에 힘써왔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에는 경북도 전체의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인구구조ㆍ지역 산업 및 문화 등 여러 방면을 분석해 경북도의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집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8:50
의회 김홍구 경북도의원, 正明 의정 대상 수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ㆍ국민의힘)이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주관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명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여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쳐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섰고, 특히, 경북도의회 등록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경계지역발전 연구회’ 대표직을 역임하면서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간 상생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정책대안을 제시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1
의회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상북도가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교육ㆍ훈련,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장애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이 12일'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는 17,304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정근수 경북도의원,'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우리 국민이 먹는 밀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밀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소비촉진 사업 등을 통해 경북도 국산밀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산밀 산업의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도지사 및 국산밀 산업종사자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내용 △실태조사와 지원사업(품종개발, 경영지원, 생산기반 조성 등) △소비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급식시설에 우선 구매 요청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연간 209만톤을 소비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으로 불리우는 밀은 현재, 99%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 향상과 국산밀 산업의 발전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라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안전공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방식이 기존의 교실을 넘어 다양한 학습 형태를 띠면서 최근 들어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년 전(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19만 3,177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체육 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갈수록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2007년 학교 안전공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시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학교 안전공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종묘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종묘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묘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종묘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물 생산의 시작점인 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품종의 종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종묘산업 육성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철식 의원은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전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토론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는 12월 10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교육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한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동대학교 이기용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교육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도의회 도청, 경찰청 및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위해 ▲TF팀 운영 및 실행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제 개정 ▲관련 예산 확보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의 이보영 센터장은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학교 상담 개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부모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토론회 성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경민 대표의원과 연구단체 회원의원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북지역 문화유산의 아카이빙과 기억재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라문화가 경주 중심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문화권에 포함된 만큼 더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연구기관 유치와 역사문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카이빙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실 박사(경북연구원)는 ‘역사문화유산과 경북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북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유적지의 지속적 관리와 질적 가치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1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출한 5조 4,832억원의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을 감액한 5조 4,832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각종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보다 감소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교육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환수 조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등 부정확한 추계 등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감액의 사례가 많아 아쉽다”며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1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14건, 건의․촉구 77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92건을 개선․요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독도 홍보 강화,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고, 특히 경북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포기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성과 분석을 통해 일몰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국민의힘) 농수산위원장은 “중요한 예산이라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삭감될 수 있으니, 집행부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11.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와 이월한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옥 건립 지원 사업 추진 시 완공 시점에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불용을 줄여줄 것과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부담 중인 119안전센터 부지조성비에 대하여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행정의 미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안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개발 및 모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3개월에 걸친 연구를 마무리했다. 600만의 잠재적 고객을 품은 교육관광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관광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의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성과로 안동을‘글로벌 교육 관광지’로 브랜딩하고 국내외 학생 모객 목표를 설정하여 세분화 된 교육관광 코스개발, 지역 자원의 활용 극대화, 글로벌 교육 관광지로의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관광 코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들이 간편하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관광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2:50
의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영 위원장 인터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대비 2,500억원 증가한 2조 8,900억원(일반회계 2조5,440억원, 특별회계 3,460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위원장인 김하영 의원을 만나 예산 심사 방향 등 포부를 들어봤다. ◆ 예결특위 위원장 맡은 각오, 소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동료 및 선후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무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국내외적 경제 불안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 및 집행기관과도 소통과 협력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결위원회를 이끌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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