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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형식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2
의회 최덕규 경상북도의원, 화재 대응 사각지대 해소 나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에는 총 12,095기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비해 구조적·행정적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덕규 의원은 “경북은 광활한 산림지대와 농촌 중심의 지역 특성상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소방용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며, 하지만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책임이 명확치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2
의회 김창기 경북도의원, 소방청사 입지선정 프로세스 구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소방청사 입지선정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4월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서와 같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지선정 절차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져 일부 지자체에서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사 입지선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두며, ▲위원회는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입지선정에 대한 주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2
의회 김재준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위한 조례 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 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2
의회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도내 유기동물 입양률 36.8%, 시군별 편차 매우 커 경북 유실 · 유기동물 자연사 및 안락사 비율 44.2%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16일 '경상북도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반려동물 입양 장려 및 보호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시도 최초 제정으로 경북의 유실·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입양 장려 정책 ▲입양가정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원 ▲입양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역 내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구조 이후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통합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17,024건으로,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조된 동물 중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36.8%에 불과하며,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경우는 전체의 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2
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주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지난 15일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라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 시도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2
의회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4월 16일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이번 릴레이는 기관 및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슬로건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인증하고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평하며,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주시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번 릴레이를 이어갈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1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북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및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0
의회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 용역 착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가 지난 15일 오후, '포항시 유소년 스포츠와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지역 내 운동선수들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스포츠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착수보고회에는 김형철 의원을 비롯해 임주희, 최해곤, 양윤제, 이다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 5명과 포항시 관계자, 포항시체육회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영남지방자치연구원은 과업 개요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포항시 체육 현황 분석 ▲체류형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의원들의 지역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의견과 질문이 오가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형철 대표의원은 “포항시만의 여건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소년 스포츠는 지역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0
의회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바람길' 첫 간담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이 지난 15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의원연구단체 '바람길'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포항형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주제로 구성된 단체로, 포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 맞춤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헌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민성, 함정호, 이상범, 김상백 의원이 함께해 연간 연구 활동 계획수립과 연구 방향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발전의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포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포항형 해상풍력 발전 모델’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헌 의원(연구단체 대표)은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해상풍력 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바람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
- 김재명 기자
- 2025-04-16 16:5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APEC 철저한 준비로 경북 산업대전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4월15일(화)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 김재명 기자
- 2025-04-15 19:10
의회 포항시의회,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는 15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책임 회피성 변론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해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들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2023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해
- 김재명 기자
- 2025-04-15 19:10
의회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최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안전성, 기능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동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 설치, 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철수 의원은 경제성을 이유로 한 시민과 의회의 동의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영일만대교 노선 변경에 우려를 표하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계획과 취지에 맞게 시민과 의회의 뜻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주 의원은 지진 피해 현장 보존과 국가지진방재교육관, 지진박물관 등의 건립 및 시민참여형 지진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포항 지진의 아픔을 극복하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으며, 김상백 의원은 오션힐스 포항CC의 환경오염 유발, 주민의견 반영 미흡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항시에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골프장 사업 승인 절차 및 준공검사 강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 김재명 기자
- 2025-04-15 19:1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도의원, 도민 중심 맞춤형 민생전략 수립 강력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4월 15일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격차 해소, 도 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창욱 의원은 우선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석포제련소 기업환경 변화를 요구했으며, 경북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쇄만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의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봉화를 비롯한 도내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언급하며, 광역권으로의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광역노선이 취소될 경우, 인접 거점도시와의 연계 노선을 확대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도 교육청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교
- 김재명 기자
- 2025-04-15 16:50
의회 영양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양군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4일 개최하여 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99억원, 도비 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133억원, 세외수입 2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됐으며,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규모의 산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월 14일 개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원)를 구성하여 산불 피해에 따른 구제와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예산 심의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긴급 모금추진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원 국외연수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산불피해지역 복구비용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대표발의 김귀임의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산불대비를 위한 민간방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대용량 헬기 지원등 주·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 김재명 기자
- 2025-04-15 15:3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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