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월 8일 방송된 최진만의 굿모닝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고양시의 무리한 행정 행태와 반복되는 정책 혼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 말미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변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서 두 차례 반려된 계획을, 형식만 바꿔 또다시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시민의 동의도,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수백억 원이 투입된 주교동 신청사를 무산시키고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 자체가 행정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은 결국 고양시장의 독단적인 판단과 정책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로 축적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변 의원은 고양시 식사동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을 밀어붙이다 보니 주민과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통신시설이라는 법적 지위를 이용해 상업지역 입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제도 구조상 심각한 허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도와 시가 공동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인허가 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초반에는 교육현장과 관련된 민생 이슈들도 함께 다뤄졌다. 변 의원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정책의 본질인데, 지금은 인력도 부족하고 하교 안전 대책도 빠져 있는 상태”라며, “보여주기식 확장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안내만으로는 현장과의 신뢰를 쌓기 어렵다”며, “학교·교육청·학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오프라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 의원은 방송을 마무리하며 “지방행정이 신뢰를 잃는 순간, 시민의 분노는 결국 저항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양시는 이제라도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시민과 의회가 함께 축적해 온 정당한 계획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