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이 각종 축제성 행사 성과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권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축제성 행사들에 투입되지만 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행사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도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여러 축제성 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행사 주관 단체는 당연히 성공이라고 자평할 것이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열악한 예산 여건의 동두천시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은 결국 시민 세금 낭비다”라고 단언한 김 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행정과 문화예술, 예산과 지역경제 등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 언론인, 의회 추천 인사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시장 등 담당 공무원들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과 시민 만족도, 경제적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를 통해 행사 성과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권고하고 우수 성과 사업은 예산 확대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평가 결과는 매년 ‘행사 성과 백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의 정착은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시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