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청소년의원 나이 확대 및 연임 내용 규정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 정수 조정 ▲회의 세부내용 삭제 및 정기·임시회의 구분 등이다.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르신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까지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박현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 모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 당사자들이 제안한 정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며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고, 청소년의원의 활약을 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주차장 조례는 영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현우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

19일 의회운영위 4차 회의서 이흥업 후보자 적합 판단 내려... 최진호 위원장“책임감 갖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당부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안산시의회가 19일 이흥업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가 재단 대표이사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상임위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이흥업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9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날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채택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기업인으로 활동해온 이 후보자가 교육 분야의 경험은 전무해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나, 재단을 위한 후원 기업·기관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인들과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재단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회공헌 및 사회단체 활동을 펼치며 쌓아온 이 후보자의 네트워크가 재단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